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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경협

ㅇ 해양수산부가 ‘2018년 항만산업 발전포럼’을 개최해 우리나라 항만산업에 놓인 변화 요인들을 살피고 미래항만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됬다. 이 자리에서 중앙대학교 우수한 교수는 독일의 항만개발 사례를 들어 남북 항만협력사업의 추진방향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.

- 독일 정부는 통일 후 낙후된 동독의 발전을 위해 로스톡 신항만 개발에 착수하여 교통망을 개선해 서독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.

- 이처럼 우리나라도 북한 항만이 기초 교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작업 및 육로와의 연결성 확보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.

ㅇ 한국개발연구원(KDI)의 '북한경제리뷰 10월호'에 민경태 재단법인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은 '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 모색: 스마트시티 광역경제권 구상'이라는 보고서에서 "미래에 남북한의 경제가 통합돼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북한에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와 다름없다"며 이 같이 밝혔다.

ㅇ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난달 평양에 다녀온 4대 기업에 직접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우려했던 대북제재가 현실화했다.

-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“경의선 철도 현지공동조사, 동해선 철도 현지공동조사 일정을 북측과 협의 중”이라며 “미국 등 관계국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- 해양수산 분야 역시 대북제재 하에 협력사업 진행 전망은 어둡다. 다만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(NLL) 일대 해상에 설정하기로 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해 사전 협력 가능성이 점쳐진다.

- 철도 분야에서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북측 - 구간은 설계도서를 상호 교환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. 평양공동선언에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 착공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못 박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.

강원도 남북경협

ㅇ 강원도가 제안한 북한의 동북아 지사·성장회의 참가 지원 요청에 대해 러시아 연해주 정부 등 회원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, 북한 합류 현실화 및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

- 정만호 도경제부지사는 대북제재 완화 시 강원도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, 중국 길림성 등 동북아 지방정부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각 부문에서 가시화될 것을 대비, 북측 참가 필요성을 강조했다.

- 이 같은 도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중국 길림성,몽골 튜브도 등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히 연해주 정부는 북한 참가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.